요즘 우리는 정말 앱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음식 주문하는 건 기본이고, 급하게 이동할 땐 택시를 부르고, 가끔은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찾기도 하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플랫폼 노동자’분들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우리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 플랫폼 노동자분들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저도 이 결과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 특히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만드는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로운 노동’? 플랫폼 노동의 빛과 그림자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흔히 ‘자유로움’을 떠올리기 쉬워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매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림자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자유로움
기존의 직장인들과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정해진 사무실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일하고 싶으면 앱을 켜고, 쉬고 싶으면 끄면 되죠. 일감 역시 플랫폼이 연결해주니 직접 영업을 뛸 필요도 없고요. 이런 면만 보면 정말 이상적인 노동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나 다른 특수고용직보다도 훨씬 더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업이에요!
이런 자유로움이 가능하려면, 이 일이 가벼운 아르바이트 정도여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88만 3천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 중 30대(28.7%)와 40대(26.9%)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0대(20.2%)까지 합치면 사실상 한창 일할 나이의 가장들이 생계를 위해 이 일에 뛰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이건 용돈벌이가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직업’인 셈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통 사용자와의 명확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감을 얻는 형태라 이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이 진짜 자율성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일을 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 ‘공정하게’ 일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전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공정한 기회? 꿈같은 이야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앱을 켜고 일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거나,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공정하겠죠? 하지만 플랫폼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블랙박스’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은 노동자들에게는 완벽한 ‘블랙박스’와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콜이 배정되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콜이 더 많이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플랫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죠. 이 불투명함 속에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노동자에게 일을 몰아주거나, 특정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단가의 콜을 거부하면 다음 콜 배정에서 은근슬쩍 후순위로 밀려나는 식이죠.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과 배제
결국 플랫폼 노동자는 ‘자유로운 계약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알고리즘은 보이지 않는 관리자처럼 노동자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콜 배정)과 벌(배제)을 내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의 자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노동자들은 불리한 조건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이 필요할까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최저임금’의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해요
어떤 형태의 노동이든,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일한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처럼, 이미 많은 국민들이 플랫폼 노동의 가치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만약 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보장된다면 어떨까요? 플랫폼 기업은 더 이상 무작정 낮은 단가의 콜을 남발하거나, 비효율적인 배차로 노동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수 없게 될 거예요. 노동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정해지니, 기업 입장에서도 알고리즘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을 넘어, 알고리즘의 일방적인 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다행히 최근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미 있는 한 걸음
지난 6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했다고 해요. 이 결과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죠.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논의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는 편리한 서비스 뒤에 있는 누군가의 땀과 고충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일 거예요.